법령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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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중도 1 예지 1 평호	# 변호사 (상위 10) 2 기영조 2 이강천 2 김지림 1 윤성배 1 노승진 1 김규석 1 이지훈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서울고법 2022. 11. 24. 선고 2021누77724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23상,261]
   업무정지처분취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3. 서울행정법원 2022. 1. 7. 선고 2021구합55456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보험료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2020년

4.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7두66602 판결
  [조치명령무효확인][공2020하,1693]
   조치명령무효확인
   폐기물관리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17년

5. 대전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구합105649 판결
  [조치명령무효확인][미간행]
   조치명령무효확인
   폐기물관리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16년

2015년

9.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44150
  진료비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진료비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12년

10.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6936
  산재보험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
   산재보험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